[8/29(화)]
< 금융중개기관과 산업과의 분리에 관한 규제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인터넷 은행 도래에 따른 이 규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금융 중개기관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기관이다. 다수의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한 곳에서 중개해주는 기관으로써, 차입자와 채권자로 하여금 비대칭정보에 의한 탐색비용을 줄여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 또한 일정비율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이를 외부의 산업자본이나 민간자본에 의해 충당되는데, 이 비율에 관한 규제가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인 것이다.
즉, 외부의 산업자본이 특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까지만 증자(단어가..적절??)가능한 규제인데, 첫째로, 이 제한을 통해 예금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자본을 특정기업으로부터 증자받았다면, 이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셀 것이다. 즉, 이 기업이 부실해지더라도, 강한 입김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다면, 부실해진 정도만큼 자금회수 또한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산업이 금융기관을 잠식하게 되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한 금융기관을 독점적으로 잠식한 대기업이 출연하게되고, 이윤창출을 위해서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금융취약계층으로의 소규모 여신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장점 못지않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인의식 결여이다. 즉, 어느 산업자본도 4%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어느 산업도 이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은행경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둘째로, 기존 여신업은 국내에서 수수료경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이미 과점형태로 고착화가 되어있다. 이에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은행들의 나름의 자구책으로 이종업종에 뛰어들거나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완화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현해서 기존의 과점상황을 깨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은행은 요즘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발맞추어 ICT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규제에 막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일례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새로이 출시한 직장인 대출과 같은 상품도 중지시킨 상태이다. 또한 핀테크의 발전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은 비싼 임대료를 내야하는 지점 또한 없어 중금리로 대출과 금융취약계층에게로 여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을 하려면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힌 상황이라 거대한 민간자본이 나타나 이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사금고화가 걱정이 된다면, 대주주로부터의 대출은 금지한다는 규제 혹은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강한 감독체계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자와 금융업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